개발부담금이란?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               사업종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25%
개발이익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흐름도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법 제 6 조)
구분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입차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위탁, 도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사의 조합원을 말한다)
※. 토지소유자 : 부과종료시점 당시 토지를 소유한 자(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토지소유자)






부과대상
  1. 인/허가 시기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지역 개발사업의 인가일 부과대상여부
비수도권 2006.01.01 이후 인가 부과대상

2. 사업면적에 따른 부과대상
구분 부과대상규모
도시지역
1) 특별시 / 광역시 660m2 이상
2) 특별시 / 광역시 외 지역 990m2 이상
3) 개발제한구역 1,650m2 이상
4) 비도시지역 1,650m2 이상
※ 고려사항 1 : 부과종료시점 당시 토지를 소유한 자(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토지소유자)
   - 위 1)의 지역 1m2는 2)의 지역의 1.5m2, 3)의 지역의 2.5m2로 환산
   - 위 2)의 지역 1m2는 2)의 지역의 1.5m2, 3)의 지역의 2.5m2로 환산

※ 고려사항 2 : 부과대상 기준면적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
   -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4조 제1항)
※ 고려사항 3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영 제4조 제3항)
   -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부과대상 기준면적으로 합니다.(영 제4조 제4항)
   - 부과중지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토지면적은 제외합니다.(영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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